“북한의 새 계산법 요구에 따른 트럼프의 새로운 방법론” 평가
‘무력금지ㆍ싱가포르 합의 존중’ 대북 메시지도 대화의지 보여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가진 한미 정상회담의 발표문 합의 과정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하자는 의미에서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백악관이 그간 북미관계 개선(improve)이라는 단어를 써온 것과 대비된다. 대북 비핵화 정책의 ‘새 판짜기’를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란 조심스런 기대도 나온다.
청와대는 앞서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문을 통해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이를 영문으로 번영하면서 관계 전환을 나타내는 단어로 ‘transform’을 선택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전망하는 기류다. 하노이 노딜 이후 줄곧 ‘새 계산법’을 요구해온 북한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한다는 평가에서다. 또 전날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한ㆍ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보고한 것도 청와대와 나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와대 내에서도 국정원이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그럴만한 판단 근거가 있지 않겠냐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북미 물밑 협상 과정에서 일련의 기류 변화를 감지했다고 보는 것이다.
한미 정상이 이번 9차 회담에서 ‘무력공격 금지’ ‘싱가포르 합의 원칙 존중’을 핵심 메시지로 북측에 전달하려 한 것도 북미 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청와대는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행동(action)을 고려하지 않는다” “행동할 이유가 없다” “어떤 행동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언급한 데도 주목하고 있다.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자, 행동이 아닌 협상을 통한 해결 원칙을 거듭 천명했단 의미에서다.
한미 정상 간의 이 같은 공감대가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이라는 액션 플랜으로 구체화했다는 점 등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순항을 알리는 신호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5일 유엔 총회 계기 방미 일정을 마치며 페이스북에 남긴 소회를 통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에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DMZ 국제평화지대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이라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많은 호응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평화도 경제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나라다운 나라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고 첨언했다. 평화, 경제와 더불어 ‘개혁’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 필요성에 무게를 실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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