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다.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동안 ‘공정’이란 단어를 23회 언급했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20여차례나 ‘공정’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난 1년 경기도는 공정 평화 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반칙과 특권, 편법이 허용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을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한 정책들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 범위를 고리 사채, 부동산 허위매물 등으로 확대했으며, 맞춤형 체납관리단은 탈세와 체납을 적발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해 억강부약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 공정정책으로는 청년 기본소득과 미취학 아동을 위한 친환경 건강 과일 공급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꼽았다.
청년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앞날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했다”며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 정책들도 언급했다.
주요 균형발전 정책으로 취임 후 첫 추경예산에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을 위한 1,266억원을 편성한 것과 도봉산∼포천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 연천군 보건의료원 예산 2배 확대,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포천 유치, 동두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직접 운영 결정 등을 예로 들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정책으로는 관급공사의 건설원가 공개,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 장기공공임대주택 20만호 추진 등을 성과로 들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큰 병폐”라며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에도 공정 가치가 담겨있다며 공정국과 노동국 신설을 예로 들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기본소득 논의 확대 등의 성과를 소개하면서는 “불과 1년 사이 경기도의 날갯짓이 대한민국에서 공정 세상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공정 세상에 대한 경기도의 열망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고 자평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공정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 파크 조성,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정상화 등을 전하며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 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두 달 만에 발행액 1,000억원을 돌파한 경기지역 화폐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도 내비쳤다.
이 지사는 이밖에 “경기도 분도는 충분히 준비해서 해야 하고,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주 40시간인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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