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2019 인신매매 실태보고서’ 발표… “강제노동 수입, 범죄행위 자금줄로 활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당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단행하는 등 대북 압박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매년 최저 등급 국가로 지정되고 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도 올해를 포함해 3년 연속 3등급으로 지목됐고, 러시아 또한 북한과 계약을 맺고 노동훈련소를 운영하며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이유로 3등급 국가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은 인신매매 단속 및 척결 노력을 인정받아 17년 연속 1등급 자리를 지켰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33개국이 1등급 국가에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3등급 그룹에는 총 21개국이 지정돼 지난해 22개국보다 한 곳이 줄었다. 볼리비아, 라오스 등 5개국이 빠지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바 등 4개국이 새로 추가됐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ㆍ단속 수준 1~3단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이나 규정조차 갖고 있지 않은 나라라는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지원금 지원이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다.
미 국무부의 이번 발표는 매년 펴내는 연례 보고서 성격이긴 하지만, 그 시점 때문에 주목되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북중 정상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당일이기 때문이다. 중국도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머리를 맞대고 대미 전략 공조 방안을 논의했을 공산이 크다. 미국으로선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에는 압박의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 이날을 보고서 발표 날짜로 택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함께, 해외 강제노동을 통한 불법 수익 창출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정치범수용소 등에서의 성인ㆍ아동 집단 동원, 강제노동 국외 송출 등의 방식으로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를 저질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서 강제노동은 정치적 탄압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제의 한 축”이라며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이들은 8만∼12만명으로 추정되는데, 다른 형태의 수용시설에도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수용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경우, 정권이 주민들을 국내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있고, 그 수익을 ‘범죄 행위들’의 자금을 대는 데 쓰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가 해외 노동자 임금의 70~90%를 가져가며, 이는 북한에 연간 수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해외에서 북한 정권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는 약 9만명이라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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