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리스트’ 지목됐던 한상대ㆍ윤갑근 민형사 소송 제기
곽상도 “문대통령 직권남용 고발”… 박상기 장관 고심 깊어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한 뒤로 수사권고 대상이 됐거나 과오를 지적 받은 당사자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 과거사위가 권고한 재수사의 미비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사위의 활동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등장하면서 법무와 검찰 모두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다음주 중 검찰 과거사위 활동을 정리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사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권고 사항 이행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포함해 어떤 형식으로 입장을 밝힐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른 검찰 재수사 미진을 주로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취임 이후 과거사위 발족을 주도한 박 장관 입장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나 고 장자연씨 사건의 재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과거사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박 장관은 평가의 방향이나 수위를 극도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 활동이 종료된 후 오히려 수사권고나 재조사 대상이 됐던 이들이 집단적으로 ‘반격’에 나서고 과거사위원들이 수사대상에 오르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거사위를 향한 소송이 잇따라 법무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기 그지 없게 됐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과거사위와 일부 조사단원을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사위는 물론이고 다음주 중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과거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 “허위공문서 수준”이라는 논평과 함께 “법무부가 과거사위 활동이 적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보다 분명한 입장 제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과거사위가 1년 반이나 활동했음에도 주요 사건들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만 재현되고 있다”며 “김학의 사건만 봐도 검찰 수사가 맞는 건지 과거사위 권고가 맞는 건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법무부는 검찰과 과거사위를 모두 총괄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상설특검 등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입장이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검찰 역사상 최초로 과거사 정리 작업을 수용한 문무일 총장 역시 박 장관 발표와 별개로 과거사위 활동에 대한 입장 표명을 준비 중이다. 다만 문 총장은 ‘김학의 사건’ 등 과거사위 권고에 따른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입장인 만큼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과거사위가 권고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제도개선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김학의 수사단이 내놓은 결과에 대한 부실수사 지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총장이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때 약속했던 ‘외부 점검’을 수용해서라도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의 소집을 피할 이유도 없다”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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