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원금 받는 버스회사 사용내역 전면조사”

“공적 지원금 받으면 공적 책임 져야”

경기도형 준공영제 앞두고 압박카드 될 듯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용역 중인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앞두고 도의 지원금을 받는 버스회사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1주년에 즈음해 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만큼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버스회사의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원금을 주는 만큼 조사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 인천시 등이 시행하는 완전준공영제와 달리 경기도는 지난해 4월 14개 시군, 15개 업체, 55개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지난해 242억원에 이어 올해 425억원을 지원한다.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버스회사의 운전직 급여와 수당 등 비용 내역은 물론 최근 지적된 임원진에 대한 주주 배당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도 준공영제 업체의 경우 준공영제 노선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광역버스와 일반형 시내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예산 지원에 따른 수익금 구조를 따지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지사는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도에 대해서도 "적자를 보전해주니 경영개선에 나서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합리적으로 늘릴까 고민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면서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들이 하는 방식을 베낀 것인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1년정도 유예한 뒤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노선입찰제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를 용역 중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