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주요사업>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뉴딜 포럼

혁신성장협의회,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뉴딜 포럼 개최

- 노규성 혁신성장협의회 수석공동대표 기조발제

- 신시장 창출, 일자리 확대, 양극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세 가지 축으로 디지털 뉴딜 추진해야

- 한국형 디지털 뉴딜 추진 위한‘3-3 전략’제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 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54개 기관, 학회, 협회가 모여 지난해 12월 발족한 민간기관이 첫 포럼을 열었다.

혁신성장협의회(수석공동대표 노규성, 이하 협의회)는 5월 2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뉴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고위원,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기업 CEO, 학계 및 산업 전문가 등 1백 여 명이 참석해 노규성 혁신성장협의회 수석공동대표(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의 기조 발표와 여러 패널의 토론을 경청했다.

협의회는 국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주도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한국생산성본부가 사무국 기능을 맡고 있다. 이번 포럼은 장기 저성장 및 양극화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긴급처방으로 공공 디지털 혁신을 통한 국가 발전, ‘디지털 뉴딜’을 제언하고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선진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달성한 대단한 성과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생산성증가율은 떨어지고 있고, 경제 구조상 지역적·계층적으로 양극화가 극심하다. 이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시기, 디지털 성장이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간을 단축해 경제가 성장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규성 수석공동대표는 기조 발제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필요성 및 미국·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의 디지털 정책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형 디지털 뉴딜의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노규성 수석공동대표는 “경제가 하향 추세이고, 양극화도 극심해 우리 경제에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디지털 뉴딜이 적합하다” 면서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디지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포용적 혁신성장 달성을 목적으로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 통합적 기획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하고, 정부 주도(상향식)와 민간 참여(하향식)를 동시에 추진하는 하이브리드형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규성 수석공동대표는 또한 “신시장 창출, 일자리 확대, 양극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세 가지 축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면서 한국형 디지털 뉴딜 추진 전략으로 경제 활력 제고 및 신규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한 디지털 뉴딜 실행전략과 양극화, 지역균형 및 사회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할 인프라 구축 전략이 결합된 ‘3-3 전략’을 제안했다.

디지털 뉴딜 3대 실행전략

공공 디지털 시장 창출: 지능형 행정 서비스 실현을 통한 공공 디지털 시장 창출, 서비스 전달·개발 방식 전환을 통한 공공 디지털 시장 창출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 주력산업의 디지털 접목을 통한 퍼플오션 시장 및 일자리 창출, 기본산업의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

디지털 신시장 창출: 지역 특화 및 민간 주도형 디지털 시장 창출, 기술 인큐베이션 강화로 디지털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

- 디지털 뉴딜 3대 인프라 구축 전략

국가 데이터 체계 구축 :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시장 창출을 통한 데이터 신산업 육성, 통합국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전담 이행기관 설치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 :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 확대 및 네트워크 신시장 창출, 전국 무료 공공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무료 네트워크장비 시장 창출

디지털 혁신인재 육성 : 디지털 혁신인재 육성 및 활용 기반 구축, 미래 디지털 교육체계 및 시스템 혁신 및 교육 디지털 신시장 육성

주제 발표 후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윤원석 회장의 사회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준연 실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연구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진영 국장, 은혜기업 나용근 대표, 부산파나시아 이수태 회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준연 실장은 디지털 기반 공공혁신을 통한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으로 △정부 지원 구축형 모델에서 구독형 모델로 변화, △사회문제해결형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시, △새로운 추진 방식의 시도 등을 제시함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 산업, 정부 주도 등이 갖는 기존 한계점을 넘을 수 있는 새로운 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그 예로 사용자와 현장주도형 혁신모델인 리빙랩 사례를 소개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진영 국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 및 사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및 추진 전략을 소개. 지방의 전통적인 제조기업 혁신, 지역 클러스터 및 혁신도시 지원, 생활 SOC 등 국민 생활의 스마트화 추진 등을 공유함

- 은혜기업 나용근 대표는 중소기업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공장,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 발언

- 부산파나시아 이수태 회장은 스마트 인재 육성을 위한 전공불문 스마트 기술 교육, 스마트공장 단계별 자금지원, 기술 트렌드에 맞는 스마트팩토리 표준 정립 필요성 발언

노규성 수석공동대표는 포럼 총평을 통해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을 위해서는 정부는 마중물 역할로 시장을 살리는데 총력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은 현장 중심, 수요자·사용자 중심, 지역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