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상반기 추경… 30% 균형예산으로 강남 강북 균형발전 꾀해
서울시가 2조8,65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10년 만의 상반기 추경으로 올해 예산(35조8,139억원)의 8% 수준이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설명회를 갖고 △대기 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 안전 강화 △기반시설 확충을 골자로 하는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올해 첫 추경으로 실제 가용 재원은 1조372억원이다. 전체 추경 규모에서 자치구 교부금 등 법정 의무경비(2조2,209억원)를 제외한 재원(6,448억원)에 기존 예산 중 공정이 지연된 사업의 예산 3,924억원을 더한 수치다.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서도 예산의 30%를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해, 강남과 강북의 지역균형발전을 꾀했다.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비롯해 경제 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경의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조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의회에 추경 예산 심의를 요청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기 질 개선에 2,775억원을 투입한다.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291개 전 역사로 확대 설치하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보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인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에는 905억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 지원(1만8,000대)과 저감장치 부착(1만5,000대)을 지원한다.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는 3,813억원을 편성했다.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해 39억원을 들여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신설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과 항목 확대에 따라 53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라 21억원을 더 투입한다. 초등 돌봄 거점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 장애통합돌봄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형 키움센터’ 1곳을 새롭게 설립한다.
경제 활력 분야 예산은 670억원이다. 혁신 창업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동대문 패션시장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유통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고, 서남부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 거점이 될 ‘관악 창업센터’를 조성한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사긱지대 해소에 1,013억원을 편성했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이 호응을 얻음에 따라 당초 1,000명 지원에서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개통한 지 평균 22년이 지난 지하철 5~8호선 전차선로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도로와 노후 하수관로 등도 정비한다. 기반시설 확충에는 1,057억원이 반영됐다. 동북선 경전철 사업부지 매입(315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10)억원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전국체전 100주년 행사 운영비와 시설 개보수 비용 등 기타사업 예산은 1,044억원이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