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대담- 외교 안보]
“안보리 결의, 단거리 미사일 문제 삼은 적 없어
한일관계 과거사 발목… 日 G20 좋은 계기 됐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등 잇따른 군사 도발과 관련, “대화ㆍ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대북 제재 위반 및 남북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미사일 발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KBS 특집 대담 초반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이 오늘 평북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 동해안으로 발사한 (발사체) 두 발 중 한 발은 (사거리가) 400㎞가 넘는다는 점에서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 양국이 추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 행동이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하며 “앞으로의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한편으론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이 (훈련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만들고, 우려하게 만드는 식으로 자칫 대화ㆍ협상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거듭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북한에 얘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로선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보진 않는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은 적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탄도미사일이면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원, 종류, 궤적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 대통령은 남북 9ㆍ19 군사분야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휴전선으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만 훈련을 하도록 합의했고, 북한 훈련은 그 구역 밖에서 있었다”며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미사일 발사 논란에도 대북 식량 지원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 과정에서 대북 식량 지원 논의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면서 “대화 교착 상태를 조금 열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4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북한을 재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니 회담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과거사 문제가 한번씩 양국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기 때문인데 그건 결코 한국 정부가 만들어 내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그 계기에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관계 개선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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