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여론조사 “평화헌법 유지” 64% “개정해야” 28%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없애고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헌법기념일을 맞아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선 다수 국민들은 아베 총리의 개헌에 대한 찬성 보다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산케이(産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은 헌법 개정의 깃발을 계속 내걸고 있다”면서 “창당 이래 당시(黨是ㆍ당의 기본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여지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은 재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공약을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지난해 9월 당 총재선거에서도 이것(개헌)을 내걸고 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논쟁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개헌 여부의 분기점은 7월 참의원 선거가 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승리로 개헌안 발의선인 전체의석 중 3분의2를 확보, 2020년 새 헌법을 시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는 “3분의 2를 넘는 것은 대단히 장벽이 높다”면서도 “국회에서 3분의 2를 넘어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개헌 지지파들의 집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도 내년 개정 헌법을 시행한다는 목표에 대해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사히(朝日)신문과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아사히신문 조사에 따르면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선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4%, “바꾸는 것이 좋다”는 28%였다.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가 48%, 찬성은 42%였다. 지난해 조사에서 반대와 찬성 응답이 각각 53%, 39%였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약간 좁혀졌다. 헌법 9조는 전쟁ㆍ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높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72%, “높아졌다”는 22%에 불과했다. 아베 정권에서의 개헌에 대해선 반대 52%, 찬성 36%였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도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에 대해 반대가 48%로 찬성(31%)보다 많았다. 그러나 아베 내각 지지층에선 찬성 57%, 반대가 24%였다. 요미우리(讀賣)신문 조사에선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47%)과 반대(46%)가 비슷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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