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일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청년 정책을 총괄하기로 했다. 민주당에도 상설 기구로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설치하고 청년전문위원을 별도로 두어 내년 총선에 청년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청 소통을 위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는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한다.
일자리 등 청년 문제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문제가 된 상황에서 당·정·청이 기존 정책에 더해 심도 있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키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청년 실업률 문제는 지난 3월 확장 실업률이 25.1%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심각하다. 일자리와 함께 주거 문제 역시 사회인으로 첫 출발하는 청년들을 짓누르는 고민 중 하나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해서 ‘3포 세대’라는 용어가 회자된 지 오래다. 포기하는 것들이 더 많아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고, 더 이상 나아지기를 바랄 수 없다는 절망을 담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이 유행어가 됐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청년 정책에 대한 정부의 더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다 훔친 눈물이 이런 슬픈 현실을 대변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소홀했다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공약한 대로 청년의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더디지만 실행되고 있고, 행복 주택 등 주거 향상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청년 수당 등을 선제적으로 제기한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는 지금까지 가장 선진적인 청년 대책을 집행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가 넘어서지 못할 만큼 거대한 장벽을 느끼고 있다면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투입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당·정·청이 천명한 대로 이미 여러 의원이 제출한 청년기본법안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이고, 청년 세대가 느끼는 세대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여러 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필요하나 이런 경로를 통해 청년 세대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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