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반발, 반민주적 패스트트랙 폭거 증명”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여야 4당의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당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고발된 데 대해 “수사를 하더라도 저를 수사하고, 탄압을 하더라도 저를 하라”며 “다른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고발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에 대한 고발과 협박을 멈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 보좌진 당직자까지도 고발장으로 위협하는데 치졸하고 부끄러운 정치탄압”이라면서 “저 하나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과 29일, 한국당 의원 29명을 비롯, 당직자와 보좌진을 국회법 위반(회의 진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각각 5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문 총장이 극도로 발언을 자제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문 총장은)여러 요소를 감안해 수위를 낮췄음에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썼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반발은 이번 패스트트랙 폭거가 얼마나 반민주적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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