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영업 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별도의 총량제를 적용해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 DSR 규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DSR 규제를 먼저 도입한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6월 72% 수준이었던 DSR 비율이 올해 2월에는 46.8%로 뚝 떨어지며 대출 억제에 성과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평균DSR과 고(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업권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별도 관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 잔액기준으로 자영업 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이 전체 40%를 차지해 제조업(15%)과 도ㆍ소매업(14%) 등 분야를 압도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각 금융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에 따라 일정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 대출을 규제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은 제약되지 않도록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등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지난해 증가율은 5.8%에 머물러 전년(8.1%)보다 크게 개선됐다. 올해도 이런 하향 안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증가율이 여전히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금융위기는 부채위기에서 비롯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급증하는 등 특이한 동향이 발견되는 금융사는 현장점검 및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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