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중국 책임 ‘과학적 물증’ 못 내놓는 우리정부

2010년 자료 분석에 中 “2013년 후 감축” 발뺌… “국제 신뢰 얻을 연구 지원을” 목소리

세계 기상 정보를 시각화해 나타내는 비주얼 맵인 어스널스쿨로 확인한 지난 4(왼쪽부터)~7일까지 한반도의 초미세먼지 대기 상황. 어스널스쿨 홈페이지 캡처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한반도 습격이 잦아지면서 중국의 영향을 성토하는 국민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국외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연구마다 제각각이다. 중국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입증할 ‘확실한 한 방’ 같은 연구결과가 없다 보니 ‘미세먼지 외교’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마다 크게 달라진다. 지난 1월 11~15일 발생한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외 요인이 69~82%로 평가됐는데, 지난해 11월 3~6일 당시 국외 영향은 18~45%로 분석됐다. 이는 미세먼지가 ①국외 유입 ②국내 대기 정체 ③국내 발생 미세먼지 축적 ④초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이어질 때 기상요인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발생한 고농도 사례는 ④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상황에서 북서풍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돼 중국의 영향이 더 컸다는 게 국립환경과학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분석으로는 중국 측에 명확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 자료를 먼저 산출해 슈퍼컴퓨터로 ‘대기화학수송 모델’을 활용해 위와 같은 수치를 계산하는데, 이때 중국의 배출량 자료는 2010년 기준이다. 중국은 2013년 이후 자국의 미세먼지 배출을 30~40% 감축했다는 입장이어서 한국의 자료를 신뢰하지 않는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세먼지에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세먼지 생성 원인은 매우 복잡한데, (강 장관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한 것인가, 전문가의 분석에 뒷받침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배경이다. 중국은 현재 배출량 자료를 갱신 중이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영향을 놓고 이견이 크다. 인공위성 영상으로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이동하는 것이 시각적으로는 확인이 되지만, 지표면부터 위성 사이의 수직 방향 미세먼지 층의 두께를 단순 측정한 것이어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0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폭죽 놀이 후 대기오염 물질이 약 20시간 후 서울에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당시 서울 대기에서 폭죽이나 착화제로 쓰이는 스트론튬, 마그네슘, 바륨 등의 농도가 평상시보다 4~11배 가량 높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정부가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간 대기오염 분쟁이 있을 때도 양국이 공동 연구를 하고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한 예가 있다”며 “국내 미세먼지 예측 모델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한ㆍ중 공동 연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