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을 꾸려가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ㆍ소상공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거듭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회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는 경영ㆍ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ㆍ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녹록하지 않은 현실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자영업ㆍ소상공인 영역을 독자적 경제정책의 대상으로 삼아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가 자영업ㆍ소상공인 종사자다.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18조원 규모의 자영업ㆍ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구도심 상권 환경개선을 위한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수준 달성 등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도 소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 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자영업ㆍ소상공인을 응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며 "어린 마음에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게 참 창피했는데,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절 우리 국민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며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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