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하반기 터진 채용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회가 주관한2018년 부패방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공사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각종 특혜성 채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첨예한 논쟁을 불렀다. 현재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며, 국정조사도 예정돼 있다.
7일 권익위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권익위가 발표한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평가 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6개 영역에 걸쳐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2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했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고 자평하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채용비리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청렴함을 검증 받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평가 결과와 관련, 지하철 역사 내 반부패 캠페인과 구내식당 운영 투명성 강화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는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권익위 평가 자체의 모순과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실제 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각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과 정책적 제도 개선 등을 평가할 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채용비리 발생 시 감점 지표가 없어 평가 결과와 청렴도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난해 채용비리 의혹은 직접적인 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평가 대상 기간도 보름밖에 안 겹친다.
다만 권익위가 채용비리 의혹을 직접 재단하는 청렴도 평가에서는 서울교통공사가 현재보다 더 우수한 실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평가 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였다.
더욱이 2019년 청렴도 평가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올 경우 감점 항목에 해당되는 만큼 감점돼 등급 하락이 불가피하다. 청렴도 평가는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감점이 된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채용비리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연쇄적으로 제기됐지만 현재까지는 채용 비리가 확인된 게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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