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만료 탓에 일부 접속 불가... 공무원 80만명은 월급 못 받아
NYT “브렉시트 진통 英과 함께 민주주의 전통 두 국가 마비상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역대 최장 기록(23일)을 수립한 가운데, 미국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악영향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일부 정부부처 웹사이트 접속이 사실상 차단되는가 하면, 80만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에게 이달 치 봉급이 끝내 지급되지 않는 일도 현실화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안’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지난달 22일 시작된 셧다운 사태는 전날 0시를 기해 22일째로 접어들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1995년 12월 16일~1996년 1월 6일)의 기존 기록(21일)을 갈아치운 것이다. 지난 주말에도 여야는 별다른 협상을 벌이지 않았고, 셧다운 기간은 이날 23일로 하루 더 늘어났다.
실질적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일부 연방정부 부처의 홈페이지의 경우, 보안인증서 기한이 만료된 탓에 불안정 또는 접속 불가능 상태에 놓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정보의 안전한 교환에 필요한 보안인증서는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셧다운 사태로 관련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상당수의 정부기관 웹사이트들은 방문객들에게 “당신의 연결은 노출될 수 있다(not private)”는 경고 메시지를 고지하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 특정 사이트는 아예 접속 자체를 차단하기도 했다.
물론 이 자체로 사이버보안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방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데이터보안 전문 기업인 ‘사익스테라 페더럴 그룹’ 회장인 그렉 투힐은 “기본적인 보안 조치도 취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어떻게 정보 소비자가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WSJ는 “셧다운 여파가 온라인상에도 퍼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 ‘교착 상태를 해결하라’는 대중의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정부 공무원 80만명도 ‘빈손’으로 새해 첫 월급날을 맞이했다. 셧다운 이후 첫 번째 봉급일이었던 11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미 의회가 이날 ‘셧다운 해소 이후 급여 소급 지급’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현재 출근 중인 ‘필수 직군’ 42만명이든, ‘일시 해고’ 상태인 나머지 38만명이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민주당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가고 있어 언제쯤 교착 국면이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국경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의회로 돌아와 예산을 처리하라”는 트윗을 올리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비,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에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ABC방송과의 공동여론조사 결과, 셧다운 사태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59%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잘못”이라고 응답했다고 이날 전했다. 민주당을 비난한 비율은 29%에 그쳤다. 뉴욕타임스는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문제로 곤란에 빠진 영국 상황과 미국의 셧다운 사태를 묶어 “유서 깊은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두 나라 정부가 ‘마비’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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