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법원을 상대로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진행할 때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고위 법관 중 한 명이 정기 인사를 앞두고 퇴직 의사를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인석(61ㆍ사법연수원 16기) 울산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울산지법 법관회의에서 원장님이 ‘떠나게 될 것 같다’며 처음 의사를 밝혔고 오늘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의 사태 배경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지난해 젊은 법관들과 대립각을 세웠던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 법원장은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10월29일 법원 내부망에 검찰의 ‘마구잡이식’ 압수수색 관행을 지적하면서 그간 비판의식 없이 검찰에 영장을 발부해온 법원에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글은 시민사회와 일부 젊은 법관들로부터 “검찰이 ‘제 식구’(법원)를 수사하고 나서자, 수사ㆍ재판 관행에 비판을 내놓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최 원장은 일주일 후 ‘아닙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떠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제 늙고 병들고 꼰대가 되고 적폐가 됐지만 나는 30년 전부터 떠들고 살았다. 뭐하다 이제야 떠드느냐고 돌을 던질 분이 있으면 기꺼이 맞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데다 30년 넘게 법관 생활을 해온 만큼 최 원장의 사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는 반응도 많다.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로 법원장에서 물러나 부산고법 재판부로 복귀할 시점이기도 해서 그만둘 때가 됐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법원장의 전임이었던 이기광(63ㆍ연수원 15기) 전 울산지법원장 역시 작년 2월 인사를 앞두고 사직한 바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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