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시장직을 걸었던 것을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최근 자유한국당에 복당해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오 전 시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만약 2011년 그때로 돌아가면 무상급식 국민투표는 안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국민투표는 당시 필요했다”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무상 시리즈’를 계속 내놓겠다고 공언을 하던 시절”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부자든 가난하든 다 똑같은 액수를 현금으로 주는 형태의 복지를 하는 게 과연 미래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 또 바람직한 복지 형태냐에 대한 기준선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다만 제가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은 어떻게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직을 걸고 투표를 했다는 점”이라며 “당시 법정 투표함을 여는 요건인 (투표율) 3분의 1, 33%를 넘겼다면 제가 주장했던 쪽에 다수의 득표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내놓은 출산 장려금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두고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오 전 시장은 “그때(무상급식 논란 때) 국민들이 따끔하게 (복지의) 기준을 세워주셨다면 아마 그 이후에 정치인들이 그런 주장을 남발하거나 그런 식의 복지 형태를 가져가는 행태가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한국당의 주장이 틀렸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저출산 고령사회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고민이 필요한 지점은 있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이 당에서 논의가 활발히 돼서 분명한 입장이 정립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은 한국당의 출산 장려금이나 아동수당 주장보다 훨씬 얕은 수준의 복지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어느 게 높다, 낮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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