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유아교육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학부모 단체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로 “회계 투명화” “사유재산 보호”를 주장하며 맞서고 한유총과 교육부도 “집단 폐원” “엄정 대처”로 격돌하는 가운데 열린 법안 심사여서 방송 생중계까지 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 발의 법안, 대안으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통합 심사했지만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얼마 안 남은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할 것인지, 교육비 회계를 이 국가회계로 일원화할지, 국가ㆍ지자체 지원금을 횡령 처벌이 가능한 보조금으로 변경할지 여부였다. 박용진 법안은 세 가지 모두 실시가 핵심이고, 한국당 법안은 교육비 회계 중 흔히 ‘원비’라 불리는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떼내고 정부 지원금 명목도 지금대로 두자는 것이다. 한유총과 사립유치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이 법안을 한국당 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의 사적 재산을 어느 정도 인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을 검토한 국회 전문위원은 박용진 법안에 손을 들어주었다. 교육비 관리 회계는 통합이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었고, 정부 지원금의 투명 관리와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여론도 ‘박용진 3법 통과’ 의견이 45.9%로 자유한국당 법안과 병합 심사(28.7%)보다 월등히 높았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선 회계 투명화를 거부하거나 유보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이날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단계적 시행으로 영세 유치원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도의 보완 장치를 마련해 박용진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한유총의 환호를 받을지 모르나 여론의 지지를 얻지는 못한다. 이번 회기 내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기세등등해진 한유총이 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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