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줄어든 틈을 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역공에 나서고 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가 하면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시설 사용료를 내라는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 교육당국의 규제를 피해 폐원을 신청하는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는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로 업종을 전환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체 법안을 낼 예정이어서 공공성을 강화한 유치원법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하게 됐다.
한유총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학부모 대표 등 1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교육당국과 국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한유총이 소속 유치원에 학부모 할당량을 내리는 등 집회 강제동원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유치원은 가정통신문을 아이 편에 보내 학부모들의 집회 참가를 압박하고 있고, 학부모 대행 ‘알바’를 구하는 곳들도 있다고 한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 집회가 얼마나 여론의 호응을 얻을지 의문이다.
정부 감시망을 빠져나가려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행태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85곳에 달한다. 정부가 함부로 폐원하지 못하도록 사립유치원들을 제재하겠다고 하자 ‘업종 전환’ 꼼수를 쓰는 곳도 적지 않다. 당국의 규제를 핑계로 공공성을 팽개치는 무책임과 무신경이 놀랍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법안도 벽에 부닥쳤다. 한유총의 반발을 의식한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시설 사용료를 정부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한 때문이다. 교육사업에 제공한 사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내라는 주장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인데, 이를 알면서도 법안을 낸다는 것은 시간끌기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박용진 3법’은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은 국민 다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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