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 지급 의무자 중 68%가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3명 중 2명이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참다 못한 한 단체가 장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했다. 일부이지만 효과는 있었다.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양육비 해결모임’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배드 파파 & 배드 마마’ 얼굴 공개 사진전을 열었다. 미지급 양육비가 수천만원을 상회하거나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187명, 여성 17명의 얼굴 사진 아래 이름, 학력, 직업 등이 적혔다.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인 남지원씨는 27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비양육자(아이를 키우지 않는 전 배우자)로부터 협박을 받기도 했지만 비양육자의 초상권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명예훼손이나 고소, 폭행도 감수하고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도 9년째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그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사진전의 효과는 어땠을까. 남씨는 “사진을 내려주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전화를 하는 등 사진전 이전보다는 더 많이 연락이 오거나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양육비 대지급제도 등을 꼭 시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법ㆍ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금 국회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 비양육자에 대한 강력한 강제이행 처분이 논의되고 있다. 그는 또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그 돈을 받아내는 ‘대지급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기재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양육비 미지급자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강제 징수하는 방법이 어떨까’,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등 의견이 올라왔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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