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검사가 가장 약한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범죄를 단죄할 책임을 진 검사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올해 3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5개의 징계 종류(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중 가장 가벼운 징계로, 계속 현재 업무에 종사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첫번째)이 적발되면 견책 또는 감봉(1개월~1년간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 처분하고,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감봉 또는 정직(1~6개월간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관의 경우 단순 음주 1회 만으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검사의 음주운전 징계가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약한 셈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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