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신임 사회수석비서관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되
보험료율 인상은 자제” 주장
“개혁안에 포함될 것 유력” 분석
국민연금의 지급 수준을 높여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하자고 주장해 온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보험료율 인상 자제와 수급액 인상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수석의 소신이 사실상 맥락을 같이 하면서 국민연금 개편 중심이 복지부가 아닌 청와대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복지부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해 왔던 안이 아닌 ‘청와대 발 연금개혁안’을 수용해야 하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11일 임명 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정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분배역할 강화’를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맡은 큰 임무는 대통령이 천명한 포용국가로의 전진을 위해 어떻게 역할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첨예한 분배 문제를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풀어 나가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포용국가’ 비전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복지팀장으로 복지공약을 주도한 김 수석은 그동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현재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축소 예정)을 50%까지 끌어올리되 보험료율은 크게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국민연금 운용 방식을 현행 ‘부분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즉 모든 대상자에게 보험료를 걷어 기금을 쌓아놓고 여기에서 연금을 일부 떼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해 필요한 연금액을 그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자는 것이다.
애초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의 초점을 노후 보장 쪽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과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기금고갈부터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각각 전제로 한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에 퇴짜를 놓은 데 이어 김 수석마저 임명해 쐐기를 박으면서, 결국 부과식 전환 시점이 빨라지더라도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청와대 안’이 정부안에 유력하게 담길 것이란 분석이 크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 안을 채택할 경우 미래세대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한다. 지난 8월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기금 소진으로 부과방식으로 바뀔 경우 보험료율(부과방식비용률)은 2057년에는 24.6%, 2060년엔 26.8%, 2070년엔 29.7%, 2088년엔 28.8%로 추산됐다.
그러나 김 수석은 미래세대 부담론 자체를 비판해 왔다. 그는 지난 8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세대 부담론 때문에 애초 70%였던 소득대체율을 낮춰왔고, 이 때문에 연금이 푼돈 수준이 되고 국민 신뢰가 바닥이 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연금은 애초 설계 당시부터 후세대들을 위한 것”이라며 “부과방식이 아닌 부분적립방식으로 설계함에 따라 투자 수익금이 300조원이 생겼는데, 이를 2030세대가 낼 보험료로 따져보면 30년 치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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