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ㆍ공기업 직장어린이집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입소대기 기간이 평균 100일이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지역사회에 일부 개방해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민주평화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정ㆍ현원 자료를 살펴보니, 대부분 정원 대비 현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분석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ㆍ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총 549곳이며, 정원은 4만3,67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원은 3만4,946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20%가량 충족하지 못했다. 정원을 채워 운영하는 곳은 전국 34곳(6%)에 불과했다. 그만큼 보육 여유가 있다는 말이다. 대구, 대전, 충남지역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운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장 의원은 “정원 여유가 있는데도 직원 자녀 외의 아동을 받지 않는 등 지역사회의 보육수요를 공공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을 통해 입소대기를 신청하고서 입소한 아동의 평균 대기일수는 106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8년 9월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 일수는 176일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기일수가 가장 긴 곳은 서울특별시(310일)였고, 전라남도(95일)가 가장 짧았다. 장 의원은 “국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정원 여유가 있는데도 내부 규정을 이유로 지역 보육수요를 외면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며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안을 마련해 공공기관ㆍ공기업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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