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사법농단 사태 관련 첫 구속자가 나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도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임 전 차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낸 그는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헌법재판소 기밀유출 의혹 등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돼왔다.
임 전 차장은 앞서 4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한 영장심사에서도 임 전 차장 측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지시 등이 부적절하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조만간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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