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 주장
주력산업인 전자ㆍ자동차 분야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종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탓에 협력업체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맹지은 산업연구원 동향ㆍ통계분석본부 연구원은 30일 ‘주력산업 협력업체 경쟁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압축성장 과정에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전속 관계’가 긍정적 효과를 내기도 했으나,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새로운 경쟁환경에선 더 이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자산업에선 대기업의 수익성이 높은 반면 협력업체의 수익률은 낮고, 전속 중소 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에선 대기업과 협력업체 모두 수익성이 나빠졌으며, 전속 중소 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높았다.
맹 연구원은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진 첫째 원인으로 대기업의 경영간섭을 들었다. 사업을 위탁하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원가계산서, 여타 거래처 정보 등 기업경영정보를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등 ‘갑질’로 협력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협력업체의 제조 원가가 상승해도 대기업은 납품단가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해 협력업체는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고, 이는 다시 우수인력 채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기업의 설계도에 따라 단순 조립활동에 매몰되다 보면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혁신 외에는 이렇다 할 혁신역량이 부족하고 부품 고부가가치화도 부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납품대금과 관련한 중소협력업체의 자금난 문제도 경쟁력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대기업은 1차 협력업체에 현금지급이나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납품 대금을 1주일 내에 지급하고 있으나 1차에서 2, 3차로 이어지지 않아 중소 협력업체들은 고질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맹 연구원은 “전자산업에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의 경쟁우위가 강화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에서는 창업 중소협력업체의 역할이 강화돼 대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간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는 등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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