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롯데가 28일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부지 확보를 위한 땅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배치 예정지인 롯데 소유의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148만㎡)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제2군수사령부 보급대대 부지(6만7,000㎡)를 맞바꾼다는 내용이다. 주한 미군은 성주 부지를 제공받는 대로 설계 등을 거쳐 미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사드 가운데 1개 포대를 옮겨와 이르면 상반기 중에 배치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는 숱한 논란이 있었고 아직도 쟁점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고도 40㎞ 이상에서 초속 2.5㎞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과연 상당한 명중률로 요격 가능한지가 여전히 의문이고, 이런 고고도 요격용 무기가 한반도를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대응에 적합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핵 개발과 더불어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공론화한 2014년 이후 배치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드 배치가 부른 중국과의 외교 갈등도 무시하기 어렵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방침을 굳힌 뒤부터 중국까지 감시권 안에 들 수 있다며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시해 왔다. 경고성 보복 조치로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수출입 규제, 한류 통제 등도 확대했다. 롯데가 사드 부지 제공을 확정한 27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응 수위를 높여 한국에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길 게 뻔하다.
그러나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른 안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안보방침을 국내 반대와 중국의 외교 압박을 이유로 폐기할 수는 없다. 최근 사드 배치 강행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웃도는 것도 그런 현실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작정 배치를 미룰 수는 없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을 감안해 잠시 배치 속도를 늦추는 것은 현실적 지혜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대못을 박듯 서두를 게 아니라 다음 정부가 책임지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낫다.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다른 사드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른 공약 이행을 기다리자. 그 사이에 국내 이견 해소와 중국 설득에 조금 더 공을 들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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