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노동사회정책 토론회 개최
"물가 안정 실패... 노동자 임금 하락"
"저출산,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 펴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가진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장 적용을 반대하는 등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다. 뉴스1
“정부의 물가 안정 실패와 노동 억압적 정책 등으로 실질임금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여성가족부 무력화,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무관심으로 여성 노동자가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 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됐다.”(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노동계·학계 전문가들이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노동 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내놓은 쓴소리다. 정부가 노동자보다 기업을 위하는 정책을 펴면서 서민 삶이 팍팍해졌다는 진단이다. 정부가 인구 절벽 대응, 노동 약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높은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 인상률이 크게 둔화됐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며 소득분배 효과가 불확실해졌다”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투자 확대와 기저효과 등으로 (이번 정부에서) 큰 폭의 고용증가가 나타났지만, 계약직·임시일용직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고용의 질은 점차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실질임금 하락 추세. 나원준 교수 분석
나원준 교수도 “이번 정부가 집권한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2022년과 2023년의 세금제도 개편은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을 위한 부자 감세였다”며 “이 감세가 긴축정책으로 이어져 적지 않은 복지지출 삭감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4월 총선 결과를 보면 노동자들이 적어도 부자 감세를 되돌려 원래 상태로 환원시키라는 정도의 요구는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동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대다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법 밖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확대하는 것은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서도 중요한 노동 과제”라고 했다.
인구절벽 문제의 해법으로는 ‘여성 친화적 노동정책’이 꼽혔다. 윤자영 교수는 “정부가 여성 노동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력 활용 문제로 바라보고,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평등한 노동시장 개혁, 성평등 확대 없이는 저출산·고령화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별 임금격차 해소, 여성 경력단절 예방, 성차별 문화 개선 등의 문제에 구조적으로 접근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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