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일부 민원 증명서 오발급 확인
주민번호 주소 납세증명 성적증명서 등
행안부 “오류 발건 즉시 민원서류 삭제"
행정안전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엉뚱한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 납세증명서 등 다수의 민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와 올 초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오류에 이어 확인된 행정시스템 장애다. 정부24는 가장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민원포털 사이트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성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시스템 점검을 통해 연계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일부 민원 증명서가 오발급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는 즉시 삭제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이 사실을 신속히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구체적인 오류 내용과 원인은 숨기고 있다. 납세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오류 건수가 1,400여 건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당시 오류 발급 원인을 파악해 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했고, 현재는 (서류가)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행정망 관련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잦은 오류로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의 불만을 샀고, 이어 11월에는 각종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전산망이 멈추면서 주민센터에서는 공무원들이 수기(手記)로 업무를 보는 등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올해 2월에는 새로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가동 한 달 넘도록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돼 국민과 공무원들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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