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지원금 25만원 "단칼에 잘랐다"... 이태원특별법·연금개혁은 국회로

이재명, 15분간 민생·개혁·미래 의제 언급
민생지원금·R&D 예산 복원에 '추경' 필요
윤 대통령은 "물가·금리·재정 고려" 난색
5차례 언급한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 요구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인사를 나눈 뒤 본인이 준비한 메모를 보며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우리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를 포함해,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절감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9일 영수회담의 핵심 의제는 '민생'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담 전 15분간 쏟아낸 공개발언을 통해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연금개혁,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각종 현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가 어렵다"는 이 대표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지만 실제로 수용한 정책은 없었다.

민생지원금·R&D 추경… 尹 "단칼에 잘랐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가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더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물가와 금리,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 제안에 대해 다른 경로에서도 더 크게 지원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단칼에 잘랐다. 선을 그었다'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만약 윤 대통령이 '보편 지원은 안되니 소득 하위 몇 퍼센트 까지만 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협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안 된다고 잘라버리고, 일체의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도 했다.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특별법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표는 “R&D 예산 복원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작업 중"이라며 선을 그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표는 회담 시작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다만 이 대표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 대해 양측의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특별법·연금개혁도 국회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을 놓고 양측은 확연한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독소조항'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피해자, 유족 지원에는 공감했지만 현재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는 '민간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권 등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면 좋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다시 넘어온 이태원특별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논의를 일단 미뤘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를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정부·여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달라”고 강조하자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느냐"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