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의 삶은 감옥과 같다" 하소연
국방부 "간부숙소 부족 상황 해소 노력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게시된 공군 비행단 초급간부의 숙소 모습.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게시된 사진 캡처
공군 초급간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공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초급간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의 글과 함께 “공군의 모 비행단 독신자 간부 숙소”라며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사진을 보면 숙소엔 두 장의 매트리스와 약간의 짐을 둘 수 있는 공간밖에 없다. 글 작성자는 “두 사람이 간신히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에 정말 이러한 방을 사람이 살라고 주는 것인지 최소한의 개인 공간도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초급간부들의 처우가 왜 이런 것인지 정말 비참하다”고 썼다.
그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이 27년 만에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며 “국방부는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간부 주택수당을 인상했지만 정작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근속 3년 이하의 간부들은 주택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안 그래도 박봉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방까지 구하니 돈이 부족해 집에서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며 “초급간부 삶의 현실은 감옥과 같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글에는 “이래 놓고 전쟁 나면 나가서 싸우라니” “차라리 찜질방이 더 복지가 좋겠다” “이게 나랏일 하는 사람대우가 맞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간부숙소가 부족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 확대, 위탁개발, 간부숙소 대상자 전·월세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등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낡고 협소한 간부숙소 개선을 위해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을 통한 면적을 18㎡에서 24㎡로 확대하고, 유지보수 강화, 30년 도래 간부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주택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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