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입 예정인 '기후변화영향평가'도 받을 듯
지난 4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에서 한 페인트 작업자가 비행기 모형에 적힌 신공항 건설 반대 문구를 지우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하는 지자체가 설치한 이 비행기 조형물에는 신공항 건설 반대 문구가 쓰여 있었다. 부산=뉴스1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 주제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대응 방향'이었다.
한 장관은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원칙대로 진행하겠으며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기후변화영향평가 적용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그는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벌써 졸속 우려가 나오는데, 원칙에 입각해 진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엔 환경영향평가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한 장관이 환경부 장관으로 부임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얼렁뚱땅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예단이 곤란하지만, 기후변화영향평가도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온실가스 저감' 관련 부분을 집중 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만들고 있는 제도다.
한 장관은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도 적극 옹호했다. 그는 "현재 사용되는 경수로·중수로 원전은 고준위 핵폐기물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다"라며 "해외에서도 기존 원전 대신 'SMR'이라 불리는 소형모듈원전이 대안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올해 1월까지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6만2,776톤이나 줄었다. 분석결과 계절관리제 전반기인 12월(2020년), 1월(2021년)의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폭(3.9㎍/㎥)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 추진 영향이 28%(1.1㎍/㎥)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4일이 감소됐고, '좋음' 일수는 6일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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