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도 공공재건축 등 13만가구 공급
대폭 규제완화 불구, 서울시 이견 변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정부가 4일 획기적 수준의 서울 시내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실수요에 맞춘 대량 공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집값 상승 광풍을 잡겠다는 회심의 승부수인 셈이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명명된 이번 대책의 골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6만호와 이미 발표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에 더해 서울에서만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정작 획기적인 건 공급 물량보다도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건설 규제 완화다. 통념과 관행을 바꾸는 기획들이 다수 포함됐다. 태릉골프장의 택지 개발 계획은 그린벨트 개발 금기까지 깬 대책이다. 서울 내 유휴부지 개발은 용산 캠프킴부터 정부과천청사, 국립외교원 부지 등 도심 ‘노른자위’ 지역을 대거 포함했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용산 정비창 등 도심 복합개발 고밀화,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 방안 등은 기존 건설규제의 틀을 대폭 바꾸는 분수령이라 할 만하다.
서울시가 개발 여지를 사실상 차단한 뉴타운 등 정비해제구역에 대해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키로 한 것도 장기적으로 도심 주거 지도를 바꿀 큰 변화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예정된 신규주택 공급뿐 아니라, 앞으로도 유사 방식의 지속적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공급 부족 우려를 상당폭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다. 당장 업계에서는 7만가구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 적지 않다. LH 등 공공참여시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고 50층까지 허용한다지만, 서울시가 즉각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조짐이 심상찮다. 재건축조합 역시 개발 차익의 90% 환수방침에 불만이어서 적극적 참여가 불투명하다. 공공개발 시 무주택, 신혼부부ㆍ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 공급 역시 차별적인 ‘주홍글씨’를 붙이는 방식이 되풀이될 경우, 또 하나의 거대한 기피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이번 대책은 어쨌든 대형 개발 호재다. 자칫 1,5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이 크게 움직이며 또 한 번의 투기판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가 이날 ‘임대차 3법’ 및 다주택 투기를 겨냥한 부동산 세법 등의 국회 처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매주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 감시키로 한 이유이기도 하다. ‘틈새 투기’가 재연되면 현 정부 부동산대책은 회복 불가다. 시장 감시와 법제, 투기 세무조사 등을 총동원하는 강력한 투기 차단책이 즉각 가동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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