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등 부동산 세법 상정을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8일 미래통합당 의원 보유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103명 중 41명(39.8%)이 다주택자였다. 부동산 상위 10위 의원의 평균 재산은 106억원이 넘고 통합당 의원 평균 부동산도 20억 8,000만원이나 됐다. 앞서 조사된 더불어민주당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치다. 경실련은 특히 "서울 은마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남기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를 사는 등 보유 아파트 가격이 15년 사이 30억원 오른 주호영 원내대표를 꼬집어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냐"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의 목청은 높지만 내용을 따져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능' 꼬집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보유세 인상을 '세금 폭탄'으로 평가절하하며, 정책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은 도심 고밀도 개발 등 자칫 투기 열풍을 부를지 모를 공급 확대책이 전부다. 7ㆍ10 대책이 발표된 날 관련 특위까지 출범시켜 놓고 무슨 논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통합당 의원들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를 놓고 보여준 행태도 이의 연장선이다. 제출된 수십 개 부동산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려는 여당도 무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절차만 되뇌며 법안 심사에 소극적인 통합당이 진심으로 집값 안정을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합당에서는 1가구 1주택 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자거나 20년 이상 장기 보유 토지의 종부세를 경감하자는 법안도 내놓았다. 정부의 부동산 세율 강화 방침에 반하는 이런 종부세 완화 법안은 여론을 거스르는 것은 물론이고 그간 통합당도 주장해 온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대의명분과도 맞지 않다. "본질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상당한 책임"은 "규제를 풀고 집값 올리는 정책을 꾸준히 펴온 통합당"이라는 경실련 지적을 되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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