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52% 급등 부른 '땜질식' 집값 정책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들어 무려 22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가동됐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52%나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값은 3억1,000만원이 올라 5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기간에 -3%, 박근혜 정부 기간 29%에 비해서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책은 허점 투성이였고, 그나마도 다른 부동산정책과 수시로 엇박자를 내면서 부작용만 증폭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은 막대한 불로소득 거품을 형성해 사회정의에도 역행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급등은 자산가치로 약 493조원의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일례로 지난 3년 동안 근로자 최저임금은 연간소득 기준으로 약 530만원 올랐으나,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값은 3억원 이상 급등했다.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현 정부 출범 초반 37년에서 현재 43년으로 무려 6년이나 길어졌다.

무엇보다 수요 억제에만 의존하는 부동산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핵심으로 한 신도시 대책은 공급 시기나 인프라, 지리적 편의 등에서 실수요자의 관심을 끄는데 미흡했고, 거래 규제와 세제, 주택대출 옥죄기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결과 비규제지역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풍선효과’가 만연하고, 그게 다시 서울 집값을 견인하는 악순환이 빚어졌다. 한쪽에선 수요 억제책을 내놓고, 다른 쪽에선 도심 개발호재들이 돌출하는 엇박자 정책의 부작용도 컸다.

부동산정책의 일관성도 없었다. 다주택 소유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면서 정작 부동산법인에 대해서는 대출과 세제 혜택을 확대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정부는 ‘6ㆍ17 대책’에서 부동산법인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사실상 서울 강남 지역에 부동산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등 ‘극약처방’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막대한 시중 유동성 등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을 면밀하게 살피며 보다 현실적인 집값 안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