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투기를 막기 위해 종부세 무력화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종부세 인상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1가구 1주택 장기 실소유자의 종부세는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종부세 강화를 포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총선 전인 지난달 2일 이낙연 전 총리가 “뾰족한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당은 개정안 원안 통과 입장이었으나, 지난 6일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가 “장기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담 경감 검토”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 정 총리가 가세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애쓰기는커녕 거꾸로 완화하려고 하니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종부세 세율 인상까지 더하면 1가구 1주택 소유 고령 은퇴자들의 세 부담이 너무 급격히 늘어난다는 지적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 정책과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집값 안정세가 이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ㆍ여당 이 잇따라 여론 떠보기식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을 이어 가는 것은 주택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사상 최저 금리 등의 영향으로 넘치는 시중 여유자금이 언제든 부동산으로 쏠릴 위험성도 있다. 실제 서울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가 4개월 만에 상승하는 등 집값 반등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부ㆍ여당은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 기조가 변함없음을 재천명해야 한다. 논란이 되는 ‘종부세 개정안’ 손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대다수 서민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와중에 집값이 다시 상승한다면, 경제 위기 극복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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