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동네의원들이 주축이 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이다. 대면진료 원칙을 저버리고 환자를 원격진료하면 안전성이 떨어져 의료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원격의료로 거리 제약이 사라지면 대형병원 쏠림이 더 강화되어 동네의원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것도 의협의 반대 이유이다. 의협이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등을 주장하며 불법 논란을 무릅쓰고 집단 휴진에까지 나선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현 의협 집행부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13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의사는 환자 진료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직업적 책무가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며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처했다고 해서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29일 본보와 통화에서 “국민 생명이 달린 문제에 경제부처가 앞장서서 의료 산업화로 접근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24일부터 한시 허용한 전화상담과 처방에 동네의원 2,231곳(4월 12일 기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의협과 회원들 간의 온도차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들로 구성된 대한병원협회는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병협 관계자는 “우리는 중립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체로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은 원격의료 도입에 우호적인 반면 중소형병원은 좀 더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민단체는 ‘의료 영리화’ 반대 관점에서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비판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노리는 핵심은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등 디지털 장비와 통신설비를 판매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신종 코로나라는 재난을 빌미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환자ㆍ의료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는지, 대면진료의 효용성을 높이는지, 미래 환경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이런 목적이 달성된다면 의료진, 의료기관과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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