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외국에서도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수당 등 지원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으로 젊은 인력 유출까지 겹쳐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걱정이 크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데다 경제적 불안정성과 보수적인 가족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는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오는 2월부터 국립의료기관에서 체외수정시술(시험관 아기시술)을 무료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달부터 네 자녀 이상을 둔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득세 면제 정책을 앞으로 세 자녀 이상인 여성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도 출산 장려 정책 발표 대열에 합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대가족 세제 지원책을 약속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5일 의회 연설에서 앞으로 약 880만원어치의 출산수당을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지원한다.
헝가리와 러시아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현재 1.48명까지 떨어져,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출산율(2.1명)은 물론 전체 유럽 평균(1.59명)보다도 낮다. 물론 이들 국가의 출산율이 한국(0.98명)보다는 양호하지만 서유럽 등으로 젊은 인력이 빠져나가는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각국이 내놓는 대책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수당이나 세제 혜택은 단발적인 효과에 그친다는 이유다. 러시아 인구전문가 예브게니 야코블레프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시행된 출산수당 지원으로 단기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나타났지만 금세 출산율이 떨어졌다”며 “재정적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이들이 자녀를 1명도 낳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다 거시적인 사회복지 정책 개선과 병행해야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난 이후 여성 경제활동 참여는 늘고 있는데 전통적인 성역할을 그대로인 사회문화 역시 인구정책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알라나 아르미타지 유엔인구기금(UNFPA)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지난해 10월 UNFPA 기고문에서 “이탈리아 등 남유럽과 동유럽 등 전통적 성 규범이 강한 국가들이 주로 출생률이 낮은 국가라는 것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성평등 없이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출산율이 높은 대표적 국가인 프랑스와 스웨덴은 촘촘한 사회복지망과 성평등 가족정책을 자랑한다. 스웨덴은 아동수당과 함께 유급 육아휴직 총 480일을 부모에게 보장하는데, 총 휴직일수 중 30%는 남성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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