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를 끝까지 지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과 권한 내려놓기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 검찰의 당면 과제임을 제시한 것이다.
윤 총장도 이날 오후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거나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발언은 검찰의 시대적 과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으며 “검찰이 본질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한 약속도 이제까지의 검찰과는 달라야 한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
윤 총장의 첫 시험대는 이르면 26일 단행될 검찰 고위직 인사다. 전임 총장보다 윤 총장이 사법시험으로 다섯 기수나 낮다 보니 선배 검사들이 잇따라 용퇴하는 등 조직의 동요가 크다. ‘기수 파괴’ 등 파격 인사가 불가피해 보이지만 주요 보직에 대한 공정성 등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관건이다. ‘누구 사단’ 같은 정치적 편향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검찰 인사 이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매듭짓는 일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도 당부했듯이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각오와 내부 반발을 넘어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윤 총장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배경에는 그의 검사로서의 소신과 강직함이 높이 평가됐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건에서 한편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청문회에서의 다짐이 빈말이 돼서는 안 된다. 검찰을 특정세력이 아닌 주권자 전체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윤 총장의 어깨에 지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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