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평가서 미달
전북교육청 20일 결과 발표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도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근소한 차이로 커트라인(80점)에 미달돼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 전북교육청이 지정한 커트라인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최종 결정 단계에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상산고는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학교운영 성과 전반에 대한 심사에서 커트라인 80점에서 0.39점이 모자란 79.61점을 받았다. 학교 구성원들이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한 사회통합전형 관련 평가에서 4점 만점에 1.60점을 받는데 그쳤다. 입학 전형 운영의 적정성도 4점 만점에 비교적 낮은 점수인 2.40점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유지 심사 기준점을 80점으로 지정, 이에 미달할 경우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상산고에 대한 청문과 자사고 취소 결정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상산고가 도교육청 평가에서 커트라인에 미달했지만 최종 결정과정에서 번복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교육부의 특목고지정위원회 심의와 교육부장관 동의 등 2차례의 추후 심사가 남아있어 최종단계에서 도교육청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유일하게 기준점을 교육부의 권고안(70점)보다 높은 80점으로 올린 것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가 다른 시도교육청에 위치했다면 무난하게 통과하는 점수여서 형평성 문제 등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일단 전북교육청은 20일 오전 11시 상산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총동창회와 학부모는 도교육청의 결과 발표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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