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충돌이 무역에서 기술ㆍ환율로 번지더니 급기야 군사ㆍ안보분야로까지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전에도 대만 독립 문제나 남중국해 영유권 등을 둘러싼 대립과 이에 따른 물리적 충돌 우려가 간간이 있었지만, 미국이 정부의 공식문서를 통해 대만을 ‘국가’로 명기한 건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북핵 문제 관련 논의를 포함해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외교전략을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할 이유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ㆍ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일본ㆍ호주ㆍ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유대 강화와 함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할 4개 ‘국가’로 대만ㆍ싱가포르ㆍ뉴질랜드ㆍ몽골을 꼽았다. 1979년 중국과의 수교 당시 대만ㆍ홍콩ㆍ마카오를 중국 대륙의 일부로 인정하고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을 수용했던 미국이 양국관계의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직접 통화하는 등 줄곧 대만을 중국 견제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중국은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 방문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친구’로 부르며 미중관계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고 밝힌 건 무역전쟁의 파고를 진정시키려는 의지로 읽힌다. 그렇다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리는 없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대만 문제를 내정으로 규정하며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실질적인 반격에 나설 경우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행동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미중 갈등이 군사ㆍ안보분야에서도 첨예해지면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요동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인도ㆍ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이 러시아ㆍ북한과의 협력 강화로 맞서면 동북아시아는 신냉전의 전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화ㆍ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화웨이 제재 문제를 두고 미중이 경쟁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대립이 군사ㆍ안보분야로까지 번지는 건 지극히 우려스럽지만, 이제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