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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ᆞ북미 대화 교착 풀 마중물 돼야 할 對北 800만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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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ᆞ북미 대화 교착 풀 마중물 돼야 할 對北 800만달러 지원

입력
2019.06.06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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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비슬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비드 비슬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일 남북협력기금의 쓰임새를 정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북한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를 무상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WFP는 북한 탁아소와 고아원, 소아병동 등의 영유아ㆍ임산부에게 영양강화식품을, 유니세프는 어린이와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치료식과 기초 필수의약품 키트 등을 나누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인도적 대북 지원은 2017년 9월에 이미 결정해 놓고도 대북 압박 기조를 늦추지 않으려는 미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사안이다. 이번 지원은 아무리 대북 제재를 옥죄더라도 보건 등 민간 구호 사업은 별개라는 인도적 원칙을 행동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 상태가 심각하다는 경고가 나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님을 감안하면 비록 뒤늦긴 했지만 다행이다.

이런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쌀 지원이나 최근 북한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도 북한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 쌀 지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지원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는데다 한미 정부 모두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하는 마당이므로 망설일 이유가 없다. 북한의 직접 지원 요청이 없는 대목은 아쉽지만 유엔의 실사 보고서나 북한이 이미 유엔이나 동남아 여러 나라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정황 등을 볼 때 급박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노이 노딜’ 이후 수개월간 답보 상태인 북한 비핵화 협상은 이달에 중대 고비를 맞는다.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전후로 정상 외교가 이어진다.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그에 맞춰 남북 정상회담도 기대할 만하다. 북미ᆞ남북 관계가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모처럼 조성된 비핵화 협상 분위기도 자칫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적극적인 대북 인도 지원을 마중물 삼아 하노이 회담 이후 단절 상태나 마찬가지인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열어젖히고 북미 회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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