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취업 취약계층도 직업교육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받게 된다.
정부가 4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발표한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25년 만에 고용안전망의 얼개가 완성된다. 현재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자는 1,200만 명으로 전체 고용자의 45%에 달하며,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도 20%만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는 실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은 훨씬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2년 새 제도가 정착되면 실업급여로 140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로 60만 명, 지정지원 직접 일자리로 35만 명 등 연간 235만 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애초 ‘중위소득 60% 이하’였던 급여 대상이 축소됐고, 수당 지급 기간 6개월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짧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제도 시행 효과와 경제 상황을 지켜보며 지원 대상과 기간을 여건에 맞춰 조정하면 될 것이다. 정반대로 ‘세금 퍼주기’ 우려도 제기된다. 예정대로 내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그해 말까지 35만 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이 5,040억원 정도다. 2022년 대상이 60만 명으로 늘어나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급격하게 일자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야당도 이런 점을 고려해 관련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구직자들이 사라지는 직업과 기술을 내려놓고,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를 찾으려는 용기를 내기 위해 ‘고용안전망’은 꼭 필요한 장치다. 이제 그 틀을 갖춘 만큼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수 있게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 그중 중요한 것이 유연한 고용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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