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환율 조작 감시 대상과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보복관세와 수입규제에 초점을 뒀던 그간의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국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감시 대상국 기준을 미국의 12대 교역국에서 연간 대미 수출입 규모가 400억달러 이상인 나라로 변경해 21개국으로 늘렸다. 아울러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미 흑자 비중을 이전 3%에서 2%로, 외환시장 개입기간도 연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였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8개국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됐다. 관찰대상국은 환율 조작 여부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7회 연속 관찰대상국에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하로 떨어져 “현재 상태라면 다음 번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외환시장 개입을 포함해 환율의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환율 압력 강화를 예고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조작)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절하에 따른 대미 무역흑자에 해당하는 상계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미 무역전쟁 상태에 돌입한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 등 대규모 무역흑자국에 대해서도 ‘환율관세’ 형식의 새로운 무역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환율보고서의 강화된 기준은 우리나라에도 언제든 수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 족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는 최근 성장률 하락과 경상수지 축소, 기업 실적 부진 등 뚜렷한 경기둔화세로 굳이 절하 조작을 하지 않아도 환율이 급등해 1,200원대를 위협할 정도의 원화 약세를 타고 있다. 강화한 미국의 환율 조작 기준이 당장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 수단으로 환율공세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새로운 수출 규제가 나타난 건 분명한 만큼, 수출 전략과 관련 통화정책 전반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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