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에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회동 논란으로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는 28일 긴급 회의를 열고 강 의원 문제를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조직을 동원하는 것은 국정농단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외교부는 강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당은 기밀 누설이 아닌 공익 제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양정철 만찬 회동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한국당은 서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은 진상 파악을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적인 만남까지 정보위를 열 사안이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두 사안으로 정국 경색이 심화하면 5월에 이어 6월 국회도 파행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18일간의 장외투쟁을 끝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안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 투쟁 중 수집한 민원들을 빠짐없이 챙겨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풀어 내는 것이 민생 대장정의 본질적 목표”라고도 했다. 민생을 챙기고 정책투쟁을 하려면 국회를 여는 게 급선무다. 그런데 황 대표는 전제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 및 사과’를 내걸었다. 민주당이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다.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달째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 현안도 방치되고 있다. 여야는 한발씩 물러서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황 대표가 진정 민생을 걱정한다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 민생 법안을 놓고 싸우기 바란다.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따지든, 국회 마당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 여당도 한국당이 등원 결단을 내리도록 먼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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