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위험 안정적 관리했으나 민생어려움 지속” 평가
향후 민간 활력 제고와 경기 체질 개선에 역량 집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민생ㆍ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추경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로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추경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며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경제법안도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도 거론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대해 “정부는 저성장ㆍ양극화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외 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가계부채ㆍ부동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위험요소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경기적인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투자부진과 분배문제 등 민생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반성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쏟겠다”며 △민간활력 회복 △구조적 대응 강화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투자를 이끌 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예산ㆍ세제 등 정부 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제 체질개선 노력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과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엔 고용ㆍ산업ㆍ재정ㆍ복지ㆍ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중소ㆍ벤처기업 수출ㆍ해외진출 지원대책’을 마련, 20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000개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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