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모든 사람이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여야 정치인, 서울시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자체·재계 인사와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종교계, 초등학교장, 야외노동자, 농촌 대표 등 4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2024년까지 5년간 한시 운영된다. 올해는 다가올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단기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는 중ㆍ장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음 달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의제를 구체화한다. 또 9월에는 국제포럼을 여는 등 중국 등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관련 협약 체결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2014년 대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안하고, 정부와 각계 각 분야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행동을 권고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은 발전소나 대형 사업장, 대형 차량 위주의 오염물질 배출 감소만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소 사업장은 물론 영세업자의 경유차나 농어촌 미세먼지 배출도 줄여야 한다. 일반 가정도 친환경 냉ㆍ난방기 교체에 동참해야 한다. 온 국민이 참여하고 고통을 나눠야 중국 등 주변국의 공동 노력도 끌어낼 수 있다. 반 위원장이 “우리가 만들 대책은 과감한 것을 넘어 약간 과하다 싶은 안이 될 것”이라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전 국민이 죽는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외교관 출신답지 않은 강한 표현을 구사한 것은 그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성공은 올해 진행될 국민정책참여단과 매달 개최할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얼마나 과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참여 위원을 정해 이 기구의 활동에 힘을 실어줘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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