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이것에 대한 여야 합의가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5분께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자신있다.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사개특위 활동시한인 6월까지 아주 치열하고 가열차고 진지한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은 법안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게 아니라 법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논의해서 결론내자는 뜻이다. 이것을 마냥 미루고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 번 해보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의한 것을 보면 접점이 충분히 있다. 빨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든 한국당 쪽에 이런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소모적 논쟁이나 시간 떼우기로 허비하는 것 없이 국민들에게 여야 합의에 의해 탄생하는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수 있다"며 "수사권 조정도 제가 17대 국회 사개특위 간사하면서 하려했는데 검경의 주도권 싸움, 권한 쟁의 다툼 때문에 합의를 못 이뤘다. 그 이후로 15~16년이 지났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수사권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수처도 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인 국회의원, 판·검사, 장관, 차관, 시·도지사 등을 타겟 삼아 늘 비리를 감시하고 비리가 있으면 처결해서 윗물을 맑게 해 아랫물도 맑게 하려고 만드는 것이다. 한국당이 거부할 이유가 있나. 어떤 의원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부패상황이 최고위층에서 심각하지 않나. 국민들이 제일 절감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공수처법을 빨리 도입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의 회의장 봉쇄 등의 단체 행동에 대해 "이런 무자비한 야만적 행동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지금 사개특위는 위원회가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 숙고하고 절차적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사개특위를 열었음에도 표결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동참하겠다는 의원들 다 오라고 해서 표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국당 의원들 행태가 밉고 매우 못마땅하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 산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말 사이 사개특위 전체회의 개회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제가 결심하면 다 똑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음 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을 진행할 것인지 묻자 이 위원장은 "그럴 생각이다. 곳곳에서 막으면 길거리에서라도 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회의 공간인데 한국당 쪽에서 회의 열지 못하게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면 방법이 어디있겠나. 길거리에서, 복도에서, 여기 로텐더 홀에서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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