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대표들과 ‘150분 토론회’를 벌이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연일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 중진 의원 출신으로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 열심히 듣고 힘 있게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행보다. 하지만 업계의 정책적 요구에 대한 박 장관의 반응이 당초 기대보다 미온적이어서 아쉽다.
토론회와 재계 간담회에서 나온 핵심 정책 요구사항은 최저임금 업종ㆍ규모별 구분 적용,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중소ㆍ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다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감당키 어려운 비용부담과 함께 적잖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직과 소득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직결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불규칙한 생산스케줄에 끌려다니며 신규 고용 여력이 거의 없는 소기업들엔 절실한 문제다. 가업 승계 활성화 세제 개편은 ‘부의 불공정 세습’에 대한 견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속 공제 및 과세 특례 요건이 너무 경직돼 있어서 차라리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기업인들의 좌절이 반영된 요구다.
그러나 박 장관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사회 갈등 우려’ 때문에 어렵다고 했고, 가업 승계 활성화 세제 개편은 기업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선에서 응답을 마무리했다. 산업 전기료 역시 업계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박 장관은 ‘불공정개선위원회’와 ‘규제 혁신 핫라인’ 구축을 제안하며 정책 초점을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시정과 규제 혁신에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절박한 업계의 건의는 미뤄둔 채 정부 기획 일변도로만 정책을 추진하면 산업 현장 분위기를 일신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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