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감축과 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난해 청년일자리 대책,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위한 3조8,000억원 추경에 이어 2년 연속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1만톤에서 1만7,000톤으로 늘리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1% 포인트 높인다는 계획이다.
1998년과 99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3년 유럽 재정위기 대응 등 심각한 경제위기 때나 상반기 추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경을 너무 쉽게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국내 경기 하강 위험이 점증하고 세계 경제성장 둔화 속도도 예상보다 가파른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이 성급하다고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더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에 GDP의 0.5%인 9조원 규모의 추경을 권고할 만큼 확장적 재정 운영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경제성장률 견인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 초과 세수 덕분에 정부가 각 지자체 등에 10조5,200억원의 추가 교부금을 내려보낸 것을 고려하면 부족하진 않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추경 목표의 달성이다. 그러려면 추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기에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추경 명세 항목에는 의아한 대목이 여럿 보인다.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예산 309억원은 이미 지난해 같은 목적의 추경 예산 562억원이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요불급해 보인다. 경기둔화 대응 예산도 당장 경제성장률 제고보다는 금융ㆍ취약계층 지원 등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제때 추경을 처리할지도 회의적이다. 정부ㆍ여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나 자유한국당이 “미세먼지, 강원산불 복구 등 급한 예산은 예비비로 집행하고 추경은 하반기에 편성하라”며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추경이라고 한 만큼 야당 설득의 책임은 정부 여당의 몫이다. 야당도 민생 경제와 국민 안전, 재난 복구를 위한 추경을 계속 외면만 해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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